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자율규제’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사망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들은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영국은 1974년 산업안전 자율규제를 도입하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실제로 그런지 <단비뉴스>가 검증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