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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치매공공신탁제도’는 재산몰수?
- 18기 장태린
- 조회 : 36
- 등록일 : 2026-05-24

치매 노인이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이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 가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흔히 ‘치매공공신탁’이라고 부르는 제도다. 치매 노인이 원하면 국가가 그 사람 재산을 대신 맡아 관리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번졌다. 제도를 소개하는 기사에는 “국가가 노인 재산을 몰수한다”, “(재산을) 가족에게 돌려달라”, “정부가 재산을 빼앗는다”는 댓글이 잇따랐다. 인스타그램에는 기존 언론 보도에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빼고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는 부분만 남긴 게시물도 있었다. 정책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치매 노인과 가족이 제도를 두려워해 이용하지 않게 된다. <단비뉴스>는 ‘치매공공신탁제도가 재산 몰수’라는 주장의 사실성을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