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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육아도우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요구하면 불법?
- 김지인
- 조회 : 175
- 등록일 : 2026-06-07
지난 4월 28일, 디시인사이드 당근마켓 갤러리에는 한 당근마켓 이용자가 육아도우미를 구하며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한 것을 두고 “범죄경력증명서 요구하는 거 불법 아님?”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비슷한 의문은 지난 3월 18일 블라인드에서도 제기됐다.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역시 한 당근마켓 이용자의 구인 글을 인용하며 “범죄경력증명서 요구하는 거 자체가 범죄행위 아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채용으로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를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이 직접 육아도우미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이성이 있지만, 육아를 맡기는 일인 만큼 구직자의 신원이 명확한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개인이 직접 구인에 나서다 보니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느냐를 두고 새로운 법적 쟁점도 발생한다. 개인이 육아도우미를 구인할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적법성을 따져본다.